실용신안 등록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 지적재산권 보호

본 제품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실용신안 등록 출원 및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상품입니다.
유사품을 제조, 유통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이 문구를 보고 제가 의뢰한 상품의 디자인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하면 등록번호를 같이 기재하는데 이 문구가 기재된 페이지에는 등록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률지식이 전무한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교육중에 만난 변리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이번 상담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접한 사례와 질문지를 적어 방문했습니다.
친절한 변리사님의 상담을 받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죠.

우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를 접속합니다.

kipress-특허정보넷-키프리스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전체"에 명시된 출원인 코드로 검색을 하면 되지만 그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겠다고 명시한 제조사나 판매사의 이름을 넣고 검색합니다.
전체 범위를 선택하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광범위하게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출원인 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하나의 권리에 붙여지는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메인화면 메뉴에 "지식재산권검색" 에서 "특허. 실용신안"을 먼저 검색하고 "디자인"에서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법인명으로 검색하거나 법인의 대표자 이름으로 두번을 검색해야 합니다.
특허를 법인명으로 등록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실용신안권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이다.

그리고 등록전에 출원을 먼저 하는데 출원 후 등록까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출원이라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된 건 아닙니다만 출원이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출원번호가 발급된다고 하네요.

제가 의뢰한 디자인은 독점권을 가지지 않는 자유실시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자유실시 디자인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검색에서 "등록"이 아닌 "소멸","포기"라고 명시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됩니다.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 외 자유실시 디자인의 판단기준은 전문적인 법의 영역이라 검색이나 전문 자료를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변리사상담을 받기 전에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한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이 다이어리의 디자인이라면 다이어리 디자인만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품목에서도 같은 디자인을 피해야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군요.

내 상표를 등록할때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는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kipress 지식 정보넷을 이용하여 미리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유일무이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이고 유아독존적인 상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미리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특허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만든 상표라고 생각하고 특허법률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상표일 경우 상담이 의미없이 다시 상표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변리사 상담을 통해 메모해온 내용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특허정보검색이 어려운 분을 위해 쉽게 구성된 검색서비스 페이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차로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이 방법도 그냥 글자로만 보였을거예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별 검색, 번호 검색, 인명검색, 문장 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초보자도 정말 검색이 쉽게 가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교육까지 해주고 있네요. 앞으로 키프리스와 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한 곳에는 개성 있는 예술 작품들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잔뜩 품고 있어 제가 탐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칩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살펴 다니며 검색도 좋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다른 연결 고리를 만들고 하나 봅니다.

질문 끝에 엉뚱한 질문도 하고 왔습니다.위치가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었고 마주 보는 건물은 #방산혁신창업이룸터 #울산경남_지역혁신플랫폼 그리고 #스마트업타워 건물이 있었답니다.저는 부울경 우수 제품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지라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구내 식당 밥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외부인도 식권 구매해서 식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조용한 북면에 제 사무실을 갖는 게 꿈이지만 그전에 스마트업 타워 건물 내 구내 식당을 매일 이용하는 성장기를 가지고 싶다는 희망을 심어 두고 왔습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사유하라의 남주PD가 발로 뛰었습니다.